학술저널
[外誌 번역 紹介] 방송 프로그램의 有線에 의한 동시중계방송에 관한 계약을 둘러싼 논쟁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9호(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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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36 - 40 (5 pages)
- 15
1. 공연에 상당하는 유선송신
2. 사용료의 이중지급
3. 제로옵션과 서비스 지역
4. 1984년 저작권 면제와 서비스 지역에 관한 대법원 판결
5. 표준계약
6. 개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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