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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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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분쟁로 연결되는 지적소유권 보호

2. 방어 밖에 없었던 한·미저작권 협상

3. 미국의 국제저작권보호질서 재편요구

4. 아직도 많은 한·미협상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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