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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토론문]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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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입증책임과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검토

3. 중국의 범죄수익 동결 및 몰수 제도 검토

4. 국제공조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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