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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수익 환수(몰수) 관련 입법 현황 및 문제점
Introduction of Korean Legislations on Asset Forfeiture or Confiscation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2016.0740 - 57 (18 pages)
저자
- 이용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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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몰수) 관련 입법의 문제점
Ⅲ. 한국의 범죄수익 몰수 특례규정 신설시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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