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특집 : 저작권전문가 심포지움 -제1부 : 저작권제도 발전방안 모색] 著作權紛爭調停制度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6호(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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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64 - 10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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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調停의 槪念 및 類似槪念과의 비교
2. 調停制度의 利點
3. 調停制度의 背景
4. 調停機關의 形態
5. 法廷外 解決(Settlement)의 형식과 효력
6. 調停 등의 節次와 技術
7.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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