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1 . 심사경과

2 . 제안설명의 요지

3 .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4. 대체토론의 요지

5.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6. 찬반토론의 요지

7. 심사결과

8. 소수의견의 요지

9.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

10. 기타 참고사항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겨卜 자구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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