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하)

l . 판결의 결과

1. 사 안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4.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의 요지

II. 논의의 범위와 방법

lll . 미국에 있어서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

1. 외관이론(Total Concept and Feel Test)

2. 분해식 접근방법 (Kssecrion Approach)

3. 외부적 테스트(extrinsic test) 와 내부적 테스트(intrinsic test) (이상 지난호 게재분)

IV. 미국에 있어서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의 실제 (이하 이번호 게재분》

1. 서 설

2. 회화，그래픽, 조각, 시청각 저작물

3. 캐릭터，비디오게임，영화

4. 팬시 제품

V. 대상 판결의 검토

1. 창작성에 관하여

2.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V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