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저작권 세미나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I.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의 현황

II.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제안

III. 친고죄 폐지 내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IV. 형사벌 강화의 필요성 여부

V. 행정기관의 상시 단속 강화의 필요성 여부

VI. 일방적 가처분의 도입 여부

VII. 서류제출명령제도의 도입

V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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