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평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ODA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중심으로

Evaluating Governance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Ministry of Diplomacy: the Cases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국가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의 한계에 대한 대안 으로 정부 ･ 기업 ･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사례연구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의결/심의기관 및 실행기관 사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 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모두 거버넌스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 서의 보완이 필요하나 소통 채널의 다변화 등은 모범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국제 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를 위해 거버넌스 참여주체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인력 및 예산의 편성과 NGO 등과 협력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valuating national governance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conducted by focusing on two cases: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valuation is carried out mainly by the qualitative method through 7-8 indicators of each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eds to complement the side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must enhance the independence in order to reduce the dependency on governance. Consequently, both organizations require complements such as for the activation of governance: participants expertise,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support to the Committee and mutual respect for the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