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거버넌스의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Gover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1세기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들은 제각기 처한 역사･문화･사회･ 경제적 측면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미래비전을 꿈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꿈꾸는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속성에 비추어 비전의 최소 공통부분을 찾아본다면 대략 다음 세 가지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언급하면 1) 환경과 경제의 조화 이다. 2) 일자리시스템과 사회통합의 상생이다. 3) 두 가지 명제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두 명제의 조화이다. 지속가능발 전정책이 이러한 비전의 공통분모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면, 거버넌스는그 진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 조정양식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해 한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동력의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을 도입하여 이러한 거버넌스가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분석해 보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두 거버넌스 기구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Depending on the uniqueness and distinctiveness of historical, cultural, social economics, numerous societies that exist in the 21st century can dream a variety of future vision. Despite this diversity, three least common part of the vision might be acceptable as reasonable. Simply stated, 1) the harmony of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2) Employment system and the harmon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3) Harmonization of the two propositions: respect for individual freedom, solidarity of the community.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s the roadmap for achieving the common denominator of this vision. Governance will be seen as a form of social conflict adjustment to overcome social conflicts, which acts as an obstacle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social power into the future, we can understand the governance. This study introduces a network point of view to analyze such a governance in the country.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example of two governance bodies: th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Korean Network for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