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 실행에 관한 평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A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Governance in the Area of Volunteering

본 연구는 한국의 자원봉사 거버넌스의 실행을 평가하기 위해 자원봉사 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부여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자원봉사 거버넌스와 관련한 민간 대표기구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했 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직의 설립과 성격, 조직의 충원･권력･의 사결정 방식, 그리고 조직활동상의 책임성과 갈등 및 혁신에 관한 항목들을 토대로 분석이 진행됐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파트너십･정부지원,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로 서의 조직 및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한 항목들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됐다. 평가 결과 한국의 자원봉사 거버넌스는 형식적(제도) 측면에서는 필요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내용적(실행) 측면에서는 거버넌스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한계들이 노정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민간영역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 민간단체와 정부간 관계방식, 정부의 예산배정과 관련된 선호나 양태, 그리고 자원봉사계의 사회적 역량과 위상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에 기인한다. 자원봉사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간 거버넌스 관계양식의 변화와 관･민사이의 힘의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governance for Volunteering. In this thesis, I get the two institute as a analysis units; The national committee on promotion of volunteering and The Volunteering Korea . On the former, I analyze the establishment, character, recruitment, decision making, accountability, problem solving and innovation of organization. On the latter, I analyze the network, communication, autonomy, partnership, problem solving of organization and public support for this organization. In Korea, The volunteering governance fulfill a institutional demands, but do not a substantial demands for good governance. This unfulfillment is caused by aspect of government to voluntary sector, the way of interrelation, public support between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and social position and ability of voluntary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