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법적 보호의 한계

1. 문제의 제기

2.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의 한계

3. 디자인에 대한 의장법상 보호의 한계

4. 디자인에 대한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보호의 한계

5. 입 법 례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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