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재인식: 사고의 개방과 전략의 유연화

A New Understanding of Korean Civil Society

포퍼(Karl Popper)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공학과 역사주의에 대해 열린 사고를 주문한다.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마르크스주의의 도덕적 신념을 비판하며 전략적 행위를 강조한다. 이 글은 마치 마르크스주의의 사례처럼 시민 사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시민사회에 대한 무지와 무시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존재론적 가치실현의 방해,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의 저해, 경제적 문제 해결의 한계, 국가신뢰 및 정부지지의 약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즉, 시민사회를 배제하면 인간 실존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실업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신뢰를 증대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동체의 발전과 그 속의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적 가치에 사고를 개방하고 시민사회의 각종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듯 이,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criticize the civil society policy of Lee government which do not open door to and make strategic use of civil society. To attain this research purposes, I focused on four factors such as impediment to ontological identity, hindrance to substantial progress towards democracy, limited capabilities to economic hardship, diminished state trust and administrative supports, which are the problems of ignorance and disregard of civil society. I proposed that we should open thinking to values of civil society and make full use of resources of civil societ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s we need the systems of state and market to solve the problems confronting Korean society in the present, it is important for us to have wisdoms of using actively civil society, the third sector outside of the state and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