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Near-Autarky for North Korean Economy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대북경제제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는 40%가 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고, 그리고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북한경제를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 하에서 경제제재 효과는 무력화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DSGE 모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음을 보여준다. 금융 및 무역 유사오타키의 유지에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필수요소이고 또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경제제재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This paper introduces a notion of near-autarky to describe the following features of North Korean economy: economic sanctions, more than 40 percents of trade dependency, chronic trade deficits, and monopolistic trade with China. The model in this paper is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DSGE) model modified to incorporate the above features. The result show that North Korea have no incentive to deviate from the current situation. And also the fact that North Korea’s biggest trade partner is China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