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xamination of Fiscal Policy in a Small Open Economy: The Case of Korea

본고는 한국의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환율제도하에서 어떻한 효과가 있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상이한 환율제도가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지출충격에 대한 transimission mechanism을 SVAR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 충격은 총생산, 민간소비, 그리고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정지출충격에 따라 순수출은 감소한다. 한편, 국내 금리는 단기적으로 감소하였다 상승하였고, 환율은 장기적으로 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인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재정지출충격에 대한 총생산의 반응은 외환이가 이후보다 크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 재정승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신케인지언모형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재정지출정책의 효과는 변동환율제보다 고정환율제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재정승수가 반드시 l보다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둘째, 이론적 모형에서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존재하는 비중이 클수록 재정지출확대에 따라 소비의 증가폭도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산을 보유한 가계부문이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국내금리상승으로 소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We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s of expansionary fiscal policy in Korea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fiscal policy with different exchange rate regime. First, we empirically estimate the Structural VAR to identify the transmission mechanism of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from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in Korea. The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increase consumption, investment, and GDP. At the same time net exports decrease and foreign exchange rates depreciate in the long run. Second, we set up a small open economy model with financial frictions and discuss the role of financial market frictions in generating a multiplier of government expenditure under PEG and flexible exchange regime. Extended the existing literature on fiscal policy by introducing limited asset market participation and external finance a la Bernanke et al. (1999) into the model. Shown that the multiplier can be larger than one under pegged exchange rate regime, while is smaller than one under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