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가치의 재정립

본 논문은 2007년은 한국정치사회가 민주화로의 이행을 맞은 지 20 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한국시민사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해라는 관점에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최근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민주화의 원년인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은 그 동안 꾸준히 전개된 재야 민주화 운동과 시민의식 향상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여 주었으며,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특히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 선운동은 시민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4년 총선 이후를 기점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정치적 영향 력의 확대 정도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점증하는 비판은 시민사회운동의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위기는 정체성･책임성･투명성･전문성･민주성 등에서 야기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운동의 위기는 다소 이론이 있기는 하나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이는 그 동안 비약적인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5의 권력’이라고 지칭될 질 정도로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여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스스로 원론적인 차원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는 비당파성, 중립성, 자율성, 비영리성, 자원성, 공익성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긴장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책임성 있는 사회갈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 또한 중립성･비당파성을 가진 사회공론의 장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치개혁을 비롯한 정치사회적 개혁과제의 지속적 추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신뢰성 회복과 참여와 헌신을 위한 자발성(volunteering)의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