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최근까지 일본과 우리는 민법과 특별법상 유사한 비영리법인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법인제도 하에서는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1998년 NPO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법인격없이 활동해 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법인격을 부여받게 하였으며, 2001년 법률의 개정에 의해 NPO법인 중에서 공익성이 강하고 조직운영이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인정NPO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기부뿐만 아니라, 인정 NPO법인 그 자체도 세금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2006년 5월에는 3대행정개혁의 하나로써 신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법상의 공익법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였으며, 2008년 부터 시행예정이다. 본고에서는 민법이 제정될 당시의 시대와는 달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일본의 공익법인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