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치문화의 변화

본 논문은 2006년 5월31일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한국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여 급속하게 정치변화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정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포위되고, 정치지도자들의 자질 부족, 리더십 빈곤, 정책 빈곤으로 인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인은 선거문화가 과거와 지연, 학연, 혈연, 금권과 같은 구태의연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은 시민사회와 지방정치 발전이 한국 정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에 이번 지방선거를 종래의 중앙정치의 구태의연한 틀이 아닌 매니페스토(Manifesto)에 의한 정책선거를 실시함으로서 한국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미국에서는 정책(Platform), 독일에서는 선거강령(Wahlprogramm), 일본에서는 정권 공약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에서 발전된 것이 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로 정의되고 것으로 이번 한국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런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 적이고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시민사회에서 정책선거를 위하여 먼저 제기한 운동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