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행정에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을 찾고자 통일 후 베를린 천도 및 부처분할을 단행한 독일의 공간적 분산 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효율 양태 및 관련 인식과 대응에 대한 경험을 한국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양 국가는 역사적 맥락에 따른 전체 국가발전 도모를 위해 분산을 결정한바 공간적인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효율(administrative inefficiency)의 증가를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이에 대해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중심의 대응전략(분산된 기관 간 행정정보망·영상회의실 설치 및 활용장려 등)을 택하였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분산의 맥락과 대응의 주도기관 뿐만 아니라 특히 양 국가의 행정부에서 인식하는 효율성 개 념과 양태, 그리고 대응으로서 전자정부 활용의 전제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일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행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의 제시
Ⅲ. 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 분석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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