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최근 정책용어로서 주목받는 생활자치를 지방자치의 이론적 토대위에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 원리의 하나로 알려진 주민자치의 학술적 재해석을 통해 ‘대의민주적’ 주민자치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민주적’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활자치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생활자치를 위한 활동공간을 정부와는 독립적인 ‘민초의 공간’과 정부의 공식참여제도를 의미하는 ‘초대된 공간’으로 분류하고, 두 공간의 보완적 성격과 연계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동력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정치이론에 주목하고, 그 유형을 결속적, 가교적, 연계적 형태로 분류한 후, 세 유형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매개체로서 ‘지역공동체조직’의 역할과 통솔조직으로서 ‘공 동체주축조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넷째, 다중규모(multi-scalarity)의 관점에서 수직적 차원의 동네의 성격을 논의하고,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강조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논의의 종합을 통해 이념형(ideal type)의 성격을 띠는 생활자치 제도모형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Ⅱ. 지방민주주의 혁신으로서의 생활자치의 개념화
Ⅲ. 생활자치 제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
Ⅳ. 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자본 기반의 생활자치제도모형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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