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事實關係】
【法院의 判斷】
1. 原告의 이 사건 電子地圖에 관한 著作權의 成立與否
2. 被告 1의 契約違反行爲
3. 被告 1의 契約違反行爲
4. 被告들의 反論에 대한 判斷
5. 被告들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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