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한·러 농업 협력 방안

■ 전 세계적, 국가적,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농업 발전의 중요성 ㅇ 농업은 세계화 체제에서 낮은 수익성과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비인기 산업으로 전락하였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 으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세계화 체제에서 야기된 농업의 위기는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안보적 차원에도 걸쳐져 있음. 농업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차원의 위기요인들의 종합적인 해결을 요구함. - 세계화 체제에서 간과된 농업의“초장기적인 은근한 발전”의 속성을 존중하는 대안적인 농업발전 모델을 수립 해야 함. ㅇ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극동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 현안으로 인식 - 그러나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농업의 급속한 발전은 극동지역의 인구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인구유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소 규모의 농업프로젝트 투자를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식품공급,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 환경오염의 완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복합적으로 실현될 때 인구가 증가될 것임. 그럴 때 외국인 투자자에 게도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임. ㅇ 동북아의 식량안보와 식량안전의 증진을 위해서 이 지역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다자간 농업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 ■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에서 한러 농업협력을 위한 제언 ㅇ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통한 관행적인 농업 발전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투자를 통한 친환경적인 농업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인구조건, 기후환경 조건, 연료-에너지 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시군 지자체별로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이상적 - 특히 증가하는 유년층과 청소년층의 인구복지를 위해서, 더불어 알코올, 마약, 흡연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기대수명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농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 - 그런 방식으로 농업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것ㅇ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주요 산업인 축산업과 새로운 산업인 온실재배 사업에서 친환경적인 농산물과 식품을 생산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투자ㅇ 연방 정부와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정부는 민관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적인 다자간 농업협력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착한’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 주민들의 필요 충족, 다른 극동지역 주민들의 필요 충족,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필요 충족을 단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ㅇ 한국의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은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농업 현황 및 전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효과 적인 지속가능한 농업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산학 협력을 통해 동 공화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적인 농업생산물과 가공식품의 생산량 증대, 지역 농산물로 주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증진, 야쿠티야 내수시장의 성장, 농촌 주민의 고용 증대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적으로 탐색, 추진 방안을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한국의 지자체, 기업 중 협력하고 있거나 협력을 희망하는 대상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B2B, C2B 연계망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동북아, 아태지역, 혹은 국제농업기구의 다자간 농업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실현 정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 -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동 공화국 농업진출 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농업국제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