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I . 총설

ll . 현행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저작권침해 개연성

llI. 패러디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항변의 타당성

IV. 현행법상 패러디 인정의 논리적 근거에 관한 규명

V . 패러디 항변 인정의 이유와 근거

VI. 결어 : 패러디를 둘러싼 저작권법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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