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예술•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문제

I . 문제의 제기

n . 직무상 저작물

■ . 직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결정 문제

IV . 직무상 저작물의 이용권 부여 문제

V . 저작물이용권 부여에 대한 보상 문제

I 단체협약에 의한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v n .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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