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과서에 저작물을 보상 없이 게재할 수 있도록한 저작권법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46호(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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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 - 10 (10 pages)
- 17
결정 요지
결정 주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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