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매체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대 법 원 1996. 7. 30. 선 고 ，95다 29130 판 결 )

1. 판결의 요지

2. 참조조문

3. 사안의 개요

4. 청구원인1

5. 원심판결

6. 상고이유2

7. 쟁 점

8.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 기준

9. 새로운 매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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