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상의 현안 문제 점검

제1부 권리의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

제2부 권리 제한 규정 개선 및 정비

제3부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제4부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 및 활용 방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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