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와 관련한 실무 동향과 일부 의문점

Practical trends and some questions related to standard time of property division upon dissolution

Ⅰ. 논의의 전제

Ⅱ. 검토배경

Ⅲ. 실무동향과 학설

Ⅴ. 이혼재산분할사건 및 상속재산분할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일부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의문

Ⅵ.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 논의와 관련한 몇가지 의문점

Ⅶ. 파탄시설과 재판시설의 구별 실익

Ⅷ.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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