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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B 本 著作權法의 槪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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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私的錄音錄盡補償金(이하 이번호 게재분)

가. 制度的인 背景

나. 補償金 §s 求의 權利者

다. 補償金 支給의 特例

라. 製造業者 등의 協刀

마. 補償金額의 決定

바. 創作振興 등을 위한 支出

사. 其他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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