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T)

IV. 독일 저작권법에 의한 해결방법

1. 적용범위

d. 자유 컴퓨터 프로그램

e. 제공의무

2. 법적효과

a. 내용적 범위

b. 시간적 범위

c. 장소적 범위

3. 당사자 간의 특약

V. 우리저작권법과의 비교

(0)

(0) 팝업 열기

팝업 닫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