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貸出權과 著作權

1. 머 리 말

2. 公貸權의 展開過程

3. 公貨權의 運營實態

3.1 著作權과의 關係

3.2 公貸權制度의 運營節次

4. 公貸權制度의 問題點에 대한 論爭

4.1 安當性

4.2 公正性

4.3 公貨權의 代案策

5. 公貸權制度의 展望

6. 맺 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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