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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컴퓨터 프로그램의 法的 保護에 關한 EC 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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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호의객체

제 2 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

제 3 조 보호의 수익자 (beneficiaries)

제 4 조 행위제한

제 5조 행위제한의 예외

제 6 조 변형(decompilation)

제 7 조 특별보호조치

제8조 보호기간

제9조 다른법 규정의계속적인적용

제10조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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