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영상저작물의 감독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이중적 보호의 인정 여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32호(8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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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90 - 97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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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1월 24일 독일 연방법원 판결(사건번호: IZR 147/81)
사실 관계
판결 이유
본 판결의 요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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