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작권법 개요(2)

1. 序 說

2. 獨逸 著作權法의 理論的 背景

가. 저작물의 개념

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다. 이용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라. 직무상 저작물

마. 동독의 저작권법(이상은 지난 호 게재분)

3. 獨逸 著作權法上 特有한 制度

가. 대여권

나. 추급권 다. 사적복제보상금

라. 판면권

마. 영상 저작물상의 특례

바. 관리단체의 역할(이번 호 게재분)

4. 最近 立法動向(이하 다음 호 게재분)

5. 最近 主要判例

6. 統獨을 前後한 問題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