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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著作權의 保護對象은 ft容이 아닌 表現形式이다 (大法院 1993.6.8 宣告 93다 3073 및 308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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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字I命

2. 事件의 槪要

3. 被 告 의 主 張 과 法 院 의 判 斷 要 旨

4. 筆者의 見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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