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1. 머리말
2. 韓•美 知的所有權 協商의 槪要
3. 主要爭點 및 協議內容
가. 知的所有權 保護에 대한 政府意志
나. 親告罪 問題
다. 私設探憤制度 導入問題
(1) 初犯，票犯者에 대한 刑量引上
⑵ 全國的인 訴追基準 마련 요구
⑶ 罰金과 體刑의 述科
마. 民事節次의 效率性 제고 요구
바. 知的所有權 侵害事犯 特別團束
(1) 特別團束의 意義 및 背景
⑵ 신발류 僞造商品의 團束成果
⑶ 컴퓨터 프로그램 不法複製事犯의 團束成果 사. 其他事項
4.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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