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Delpi) 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5 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추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혁 신 부문에 있어서는 일률적이고 모순된 심사를 지양, 단체장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수 성을 고려한 평가, 부실공기업 청산에 대한 공통 및 개별기준의 조합요구, 교육과 성과의 연계방식을 통한 임직원 교육 및 평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 민간경제 위축기능의 감소를 위하여 공공영역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공공성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부채발생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 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 및 경영권을 통제하는 수 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우려로 지적되는바, 중앙에 의한 통제로 인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