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은 원래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사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래의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경우에도 조직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 들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의 사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하여 시장경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7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는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8개, 기타공공기간 193개 등 총 29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으나, 2016년 6월말 기준 323개의 공공기관으로 증가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5년 313개에서 2015년 402개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은 많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명분으로 시장에 진입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민간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방송, 통신, 의료, 부동산, 에너지, 금융, 보험,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진출해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사업승인, 재정지원, 규제, 조세 등 정부 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에 비해 다양한 이점과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사업 활동을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 활동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한국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을 평가하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적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중립성(tax neutrality), 규제중립성(regulation neutrality), 부채중립성(debt neutrality)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시장경쟁 중립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경쟁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이 엄밀하게 갖추어야 할 필요성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통제기제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기관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