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FTA에 따른 한국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본 연구는 미일 FTA 체결에 따른 수출손실 교차탄력성을 추정하여 2017년 미일FTA 추진과 한미 FTA 재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한국의 국내 산업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 - 미일 FTA 추진 및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관세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대미 수출손실 및 현지투자 연계 수출손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추정 ⦁미일 FTA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한미 FTA 재협상, 미일 FTA 체결, 미일 FTA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 미일 FTA 체결 및 한미 FTA 폐지)를 가정 ⦁2010년~2016년 사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대일본 관세, 한국의 대미 수출입, 일본의 대미 수출입, 한일 미국시장 점유율 자료를 이용 ⦁미국의 대일 관세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교차탄력성 추정 -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부문에서 미일 무역투자 패턴 분석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동차, ICT정보통신,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산업 선정 ⦁생산유발손실, 부가가치유발손실, 취업유발손실 효과 등을 추정 ▶ 2010년~2016년 미국의 대일 무역투자 패턴은 자동차, 철강, 기계, ICT, 가전, 석유화학, 섬유 산업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 및 비교열위 시현 - 미국 자동차 산업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480억 달러(2016년 기준)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무역흑자 197억 달러 대비 약 2.4배에 해당됨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일과 대한국 무역에서 자동차산업 부문이 상품무역 역조의 주된 원인임 - 기계, ICT, 철강 산업에서 미국의 대일 무역역조 규모가 크게 나타남 ⦁석유화학, 섬유산업의 대미 무역적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 섬유산업의 경우 2011년 이후 무역흑자와 적자 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적자폭이 크게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