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A Criminal Examination on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마약조직의 배후에 숨어 있는 자금을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조직의 세력을 무력화시킴이 중요하다. 이 같은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옴으로써 정의 실현과 범죄의 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의 일환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에게 알리는 중요한 형사정책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에 범죄수익 환수ㆍ몰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상기법제에 관하여 국제적인 규준 차원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독립몰수제의 도입, 둘째, 대체벌금, 셋째, 몰수기금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형법개정안(2011. 3. 25.)이 제기되어 형법상 몰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대 변혁적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도 통과 여부가 오리무중이다. 이 논문은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범죄수익 몰수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각국의 입법례, 형법 개정안(2011년) 검토 등을 통해 입법적 동향 분석에 힘썼으며, 범죄수익환수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입법론적 제언을 해본 것이다.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범죄수익환수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마약거래, 돈세탁 등 범죄로 인한 수익이 어디에 적립되고 어디로 이동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몰수 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로 인한 이익은 범죄를 재생산하고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므로 이같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이다.

The Confiscation of the criminal proceeds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way of narcotic crime concerning money laundering, controlled delivery, asset forfeiture, international legal assistance and so forth. The special Act against Illicit Drug Trafficking has been prepared to be compatible with UN Convention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of 1988. I assert as follows: ① the complete adoption of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earning in the korean criminal code, ② the independent confiscation procedure, ③ such types of confiscation should be covered comprehensively through the special code, ④ the system of employing alternative fines or using confiscated assets should be implemented,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system Korea is severely below the 40 recommendation made by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I assert to follow FATF Standard.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① Introduction ② The meaning for criminal policy on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③ The limitation of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④ The investigation on the revised bill of criminal law(2011) ⑤ The effective legislative Task for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⑥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