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배정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Effectiveness of Convertible Bonds issued to the Third Party

대상판결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제3자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2004년 판결이다. 판결당시에 관련된 상법규정 자체가 미비하거나 직접 인용할만한 선행판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를 유추적용하는 등 전환사채 제 3자 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본 평석은 대상판결의 입장과 각 쟁점에 대한 학설을 정리하고, 당시 상법규정을 전제로 당 해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평석대상이 된 주요 쟁점은 ① 전환사채무효소송의 인정여부, ② 발행무효원인의 판단방법, ③ 발행의 무효여부, ④ 정관의 이사회 재위임의 유효여부, ⑤ 이사회 결의의 흠이 발행무효사유인지 등 9가지이다. 당시 미비한 상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관의 백지위임, 이사회 결의의 흠결, 주주의 전환사채 우선인수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판결에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나아가 전환사채무효를 주장하는 소의 종류는 민사소송법상의 무효확인의 소이며, 가사 신주발행무효 소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더라도 청구원인의 추가는 6개월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여 보았다. 한편 전환사채인수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상법상 명문화 되었으나 당시 법규정의 해석상으로도 주주의 전환사채인수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상 법개정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This study reviews the Samsung Convertible Bond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Convertible Bonds issued to the third party in this case is legal. A convertible bonds need to be issued for the purpose of means of corporate financing. When CBs have been used as the means of a transfer of wealth or defending management against hostile M&A, the article is need to be interpreted for the shareholder s inter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Corporate Law §429 is not a proper inference. Second, whe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ntrust with full powers to the board of directors, that article is null. Consequently,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KSC made a wrong decision. This study includes a revision of corporate law after this case about §51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