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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학술저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Eine Studie über besondere Maßnahmen für die Registrierung der 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Immobilien: Gesetz Nr. 7500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12

479 - 510 (32 pages)

172

l. 서 론

ll.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

lll.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내용

lV. 법률 제7500호 소유권 특별조치법의 특징과 문제점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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