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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Indirect Employment and Worker Protection - The Conflict between the Main Spirit of Labor Law and the Formality of Civil Contrac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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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들어가면서

ll.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는 계약유형

lll.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lV.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부: 노동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

V.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Vl.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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