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검토
“An Analysis on Presidential Impeachment : The Case of President Roh Moo-Hyun’s Impeachment in Korea.”
- 경희법학연구소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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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77 - 298 (22 pages)
- 83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판시요지
Ⅲ. 한국의 탄핵제도의 특징
Ⅳ. 본 사건에서 문제된 대통령의 지위
Ⅴ.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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