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How does the set-off or set-off agreement executed by one obligor of the quasi-joint-and-several obligation affect the other peer obligors?
- 경희법학연구소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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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9 - 15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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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Ⅲ. 판례 연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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