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사해행위의 성립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The range of fraudulent action and how to restitut
- 경희법학연구소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 제4권 제1호
-
2011.06175 - 200 (26 pages)
- 71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Ⅰ. 원심의 판단
Ⅱ. 상고이유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판단
[판례의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론
Ⅲ. 사해행위의 성립범위
Ⅳ.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의 방법
Ⅴ. 결론: 대상판결의 의의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