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The Article 1.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 경희법학연구소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 제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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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9 - 17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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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Ⅲ. 한시법과 ‘법률의 변경’ 대한 기존 견해에 대한 분석
Ⅳ. 비판적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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