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경제적 분석

Economic Analysis on Drug Crimes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마약범죄이며, 기본방법은 경제학의 법학영역에서의 최신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마약범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경제학적 분석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형법이외에서 형법의 이론과 적용을 인식하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경제학의 기본적 이론특징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학법칙을 법학영역에서 적용하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반대중들이 숙지하고 있는 공급과 소요라는 가장 간단한 경제학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법률의 마약범죄에 대한 규제와 형사정책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마약의 상품성 속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약은 일종의 수요가 격탄성이 비교적 작은 상품으로서 이에 대하여 그 경제적 속성에 적합하는 형사정책을 취하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경제학적 분석의 방법 을 완전히 형법영역에 도입하기 위하여 학문, 입법, 사법 등 면에서 노력하여야 부분을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drug crimes, the authors make use of the latest results of economic research in economics to analyze the drug crimes and the punishments imposed upon such cri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urther understand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minal law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the authors explain basic theoretical premises of economics, they held such a view that the social phenomena are economic phenomena, and the theory of economics can also be used in other area of social science. So it is reasonable to apply economic theory in the research of law. In the second part, the authors utilize the most fundamental law of economics, “the law of demand and supply” to explain the drug crimes and criminal policy. In the third part, the authors regard the drug as a kind of commodities. By analyzing the tributes of such a special commodity the authors want to explain that proper criminal policy must be applied to the drug as a commodity of low elasticity of demand. In the fourth part, the authors give some advices on the fields of the academic,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to fulfill the economic approach to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