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두 가지 모델을 취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설립요건주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대항요건주의 모델이다. 이러한 이원주의 모델은 비록 비교적 능동성이 있지만 물권법의 이론체제와 제도 체제간에 모순이 존재한다. 특히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독립성과 무인성의 문제에서 이러한 “이원화모델”은 중대한 폐단이 있어 학자들의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목하 중국의 이론연구와 입법 중에서 “껴맞추기식”현상 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형상은 응당 극복하고 피면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물권법은 응당 일원화의 부동산변동모델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적, 전통적 요소를 고려하여 응당 성립요건주의모델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China’s property law establishe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but there are two different modes. One is “Registration validity doctrine”, and the other is “Registration confrontation doctrine”. Although such “dual” system is much more flexible, it has a confrontation with the theoretical system and institutional system of real right. This kind of “dual” system reveals fatal drawbacks, especially on Trennungsgrundsatz and Abstraktionsprinzip of “Dingliches Verfugungsgeschafte” and “Verpflichtungsgeschafte”, which giving rise to general debate among scholars. It also reflects the “Hors d’oeuveres” phenomenon in China’s theoretical Research and legislation at present, but this phenomenon is conquerable and evitable. Therefore, China’s property law should stipulate unified mode of real estate transference. In view of China’s traditional factors, “Registration validity doctrine” should be adopted.
l. 문제의 제기 및 의미
ll. 물권법상 성립요건주의(登记生效主义) 모델 및
lll. 대항요건주의(登记对抗主义) 모델에 관한 규정 및 평가
lV. 중국 물권법상 물권행위 및 채권행위와의 구분원칙에 관한 규정 및 평가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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