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l. 문제의 제기
ll.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상의 쟁점
lll. 대통령제국가 대통령직의 특성과 선거중립의무의 허구성
lV.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기본권침해성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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